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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 방위산업 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상 무기 전시회' 

여기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아덱스(ADEX)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의 목록에 '무기'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무기 거래에 한 해 약 1180억 달러(한화 약 136조 원)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9년 기준

[#4]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5]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 100대 무기 업체의 2018년 매출은 무려 4200억 달러(약 500조 원!) 이중 절반 (50%)정도인 2094억 달러가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거두어들인 수익. 이들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정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쟁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예멘은 매출 6위 영국 BAE systems가 만든 폭탄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학교, 병원 등 민간인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6]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미국의 침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약 24만 명.브라운 대학 왓슨 연구소 2021.8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60만 명, 국내 실향민 약 350만 명 유엔 난민기구 2021.8.16

[#7] 전쟁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세계 TOP 5 방위산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보잉 974.97% 상승, 레이시온 331.49% 상승, 록히드 마틴 1,235.6% 상승, 제너럴 다이내믹스 625.37% 상승, 노스롭 그루먼 1,196.14% 상승. The Intercept, 2021.8.17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한 국가는 바로 미국. 아프가니스탄 무기 수입의 74%는 미국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1.9.3

[#8] 팔레스타인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전장에서 검증된" 제품. 이스라엘 기업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이를 "검증된" 무기라 강조하며 마케팅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나의 이익. 이스라엘 기업들은 남수단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합니다.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폭압적인 정권에도 무기를 파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9] ADEX의 이스라엘 기업을 주목하세요
전 세계 무기 수출 세계 8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업은 바로 군수 산업.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무기의 75%는 수출용. 2020년에만 8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수출했죠.

Elbit Systems. 이스라엘 군용 무인기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 2014년 가자 공습과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통해 전례 없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엘빗과 영국 탈레스가 합작하여 개발한 무인기 헤르메스 900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10] 인간을 위협하는 킬러 로봇 
인공지능과 무기가 만나는 현장을 ADEX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어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율형살상무기시스템(LAWS), 킬러 로봇(Killer Robot). 인간의 생명을 로봇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요? 

[#11]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킬러 로봇
분쟁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율형살상무기시스템. 리비아 내전에서 사용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폭 드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사용된 자율살상무인기. 이란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데 사용된 AI 원격 조정 로봇 

[#12]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 한국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사진 : 감시, 정찰, 근접 전투 등이 가능한 AI 기반 '지능형 다목적무인차량' - 한화 디펜스와 육군 공동 개발. 센트리건 사진 : 비무장지대(DMZ)에서 운영 중인 자율살상무기 센트리건 - 삼성 테크윈(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고려대학교 공동개발. 드론봇 전투부대 사진 : 2018년 육군, 드론봇(Dronebot) 전투부대 창설.

[#13] "우리는 살인 인공지능 개발에 협력하지 않겠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구글 AI '알파고' 개발자 데미스 허사비스 등. 인공지능 전문가 2400명과 인공지능 전문 기업 160개.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약.(2018년) 킬러 로봇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직 이를 규제할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4] 사드, 트러블메이커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 무기.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왔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꾸준히 바라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일 MD에 참여하는 건, 한국이 미·중 갈등과 군비경쟁의 희생양이 되겠다는 결정!

사드는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선 군사적 효용성이 낮습니다.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각종 결함이 줄줄이 보고되는 무기죠. 

[#15] 사드 배치와 한반도 위기, 누가 웃고 있는가?
사드 배치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사드를 비롯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 MD에 속하는 무기들이 더 많은 곳에 배치되고 더 많이 팔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국이 록히드 마틴의 대표적인 호갱!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액은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F-35 도입 사업입니다. 

[#16] 한국 군사비 지출 또 세계 10위?
2013년부터 8년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한국! '단계적 군비 축소' 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도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은 무려 52조 8401억 원!

[#17]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한국 (2016~2020년)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수출전략을 강화하겠다." 이명박 정부,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 2010.10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겠다" 박근혜 대통령, 2014.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 한국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무기는 분쟁 지역과 인권 침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 미국산 무기 수입 세계 4위 한국!
지난 10년 동안 (2010~2019)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UAE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한 한국! 

[#19] 예멘 내전에서 발견된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예멘 내전. 한국은 이 전쟁과 무관한가요? 이 전쟁에서 (주)한화의 세열수류탄 K413과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궁'이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20] 터키의 시리아 북부 국경도시 공습에 사용된 한국산 무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자치지역을 공격해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군이 사용한 무기는 한화디펜스가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됐다고 홍보한 K9 자주포의 자매품 T-155입니다. 2001년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해 생산되었죠. 무책임한 무기 수출의 결과입니다.

[#21] 군사비 지출 : 남한 >>>>>>>>>>>>>> 북한
남한은 북한의 총 GDP 보다도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미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남한이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할수록 북한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끝 없는 안보 딜레마!

[#22] 한국군의 과잉 투자 : 경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원거리 전쟁에서 바다 위의 활주로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에 막대한 세금이 드는 경항공모함 전단이 정말 필요할까요?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23] 남북의 미사일 경쟁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2021.9.15 

남한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북한에게는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면 설득이 될까요?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 한반도 주민의 안전도, 평화도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4] 한국군의 과잉 투자 :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탈핵 선언도, 남북의 군축 합의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모두 무시한 일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합니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25]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26] 우리의 자원을 무기가 아닌 더 멋진 곳에
코로나19 극복,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 위기 대응에도 모자른 예산
각종 첨단 무기 도입에 사용하지 맙시다!

*[stopADEX] 긴급행동 : 살인 무기 전시회 ADEX 중단을 위한 탄원 참여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21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stopadex.org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블로그에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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