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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홍걸, 민병덕, 박연순, 서동용, 설훈, 소병훈,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재정, 최강욱 의원이다. 여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4년 이후 17년 만이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또다른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지난 5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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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수요시위에 참여한 김지영씨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10월 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15일 서울까지 진행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지영씨는 "지난 5월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청원을 단 9일 만에 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됐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청원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21명의 공동발의 의원 수도 지난 2004년 당시에는 100여 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국보법 폐지 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이고요. 자기 당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하루 빨리 국보법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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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에 참석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달 유엔총회때부터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은 그대로둔다면 종전선언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야 말로 정치적 쇼에 불과하죠. 문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남북 간 단절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직장인들이 귀중한 점심시간 와중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혀있는 피켓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음료수도 받았다"며 웃음을 보이며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민애청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정책제안하는 등 대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슈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수요시위는 올 해 2월부터 시작해 이번 주로 29차 집회가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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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https://mac615.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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