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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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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관개발로)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겠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미리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심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 생각과 지사 입장의 괴리가 크다. 국민의 70%는 지사의 책임론을 말한다. 지사는 평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국민 자산 격차 해소의 연관성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만약 민간개발로 했다면..."이라면서 답하려 했지만, 심 의원은 "아니, 기여를 했나, 안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를 모른다"면서 답변을 이어가려 했지만, 심 의원은 이 지사의 말을 자른 뒤 질의를 계속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분통을 터져 하는 게 뭔가. 어떻게 8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지만 지방정부 사업에서 상상도 못 할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냐"라면서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 생각한다. 국민은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특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를 보면 택지조성과 주택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대)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8000억 원"이라며 "(70% 환수했다는) 지사의 말은 이중에서 택지사업에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의 5500억 원을 환수했다, 맞나"라고 물었다. 

심상정 "왜 택지사업만 했나,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 뛰어들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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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심 의원식으로 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개발해 분양해서 민간업자가 분양이익을 받으면 (이익이) 아마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고, 심 의원은 "처음 제안서를 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만 했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였고,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사업계획서 공모서엔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다, 택지사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점을 활용해 계약한 것 같다. 또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 아주 전망을 밝게 봤다"며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하고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기대 개발이익)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5500억원 환수를) 다 인정해도 25%다. 전체 이익 중 75%가 민간에 넘어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백 번 양보해 택지사업에 한정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이건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된다. 초과이익환수라든지, 임대아파트는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공익 추구는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주 : 1조8000억 원의 25%는 4500억 원이다. 1조8000억 원 중 이 지사가 말하는 확정이익 약 5500억 원의 비중은 30.5%다). 

또 심 의원은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손실이 1조 원이다.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은 4367억을 손해 봤다"면서 "용적률 완화로 민간에 1000억 원을 몰아줬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 원을 무주택 원주민이 바가지 썼다.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가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 말하라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최경환이 '돈빌려 집사라' 할 때... 5500억이 작은 이익? 동의 못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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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 원밖에 배당받지 못했냐는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분양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분양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라는 보도가 많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돈 빌려 집 사라' 권장하고 그럴 때"라며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건 2015년 2월이다. 집값 폭등을 예측해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의회는 '분양사업은 당연히 안 되고, 택지사업도 적자 난다' '미분양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강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50억 원은 푼돈이라고, 몇억 원은 잔돈이라 말하던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개발로 했다면 하나도 못 받았을 거다.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지방과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민관개발이냐, 어떤 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으면 한다"며 "8000만 원 투자해 1000억 원을 벌었다고도 말씀했는데, 투자수익과 자본수익을 구분하지 못 한 거다.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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