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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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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관개발로)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겠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미리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심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 생각과 지사 입장의 괴리가 크다. 국민의 70%는 지사의 책임론을 말한다. 지사는 평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국민 자산 격차 해소의 연관성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만약 민간개발로 했다면..."이라면서 답하려 했지만, 심 의원은 "아니, 기여를 했나, 안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를 모른다"면서 답변을 이어가려 했지만, 심 의원은 이 지사의 말을 자른 뒤 질의를 계속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분통을 터져 하는 게 뭔가. 어떻게 8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지만 지방정부 사업에서 상상도 못 할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냐"라면서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 생각한다. 국민은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특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를 보면 택지조성과 주택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대)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8000억 원"이라며 "(70% 환수했다는) 지사의 말은 이중에서 택지사업에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의 5500억 원을 환수했다, 맞나"라고 물었다. 

심상정 "왜 택지사업만 했나,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 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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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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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심 의원식으로 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개발해 분양해서 민간업자가 분양이익을 받으면 (이익이) 아마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고, 심 의원은 "처음 제안서를 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만 했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였고,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사업계획서 공모서엔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다, 택지사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점을 활용해 계약한 것 같다. 또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 아주 전망을 밝게 봤다"며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하고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기대 개발이익)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5500억원 환수를) 다 인정해도 25%다. 전체 이익 중 75%가 민간에 넘어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백 번 양보해 택지사업에 한정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이건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된다. 초과이익환수라든지, 임대아파트는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공익 추구는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주 : 1조8000억 원의 25%는 4500억 원이다. 1조8000억 원 중 이 지사가 말하는 확정이익 약 5500억 원의 비중은 30.5%다). 

또 심 의원은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손실이 1조 원이다.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은 4367억을 손해 봤다"면서 "용적률 완화로 민간에 1000억 원을 몰아줬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 원을 무주택 원주민이 바가지 썼다.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가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 말하라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최경환이 '돈빌려 집사라' 할 때... 5500억이 작은 이익?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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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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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 원밖에 배당받지 못했냐는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분양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분양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라는 보도가 많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돈 빌려 집 사라' 권장하고 그럴 때"라며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건 2015년 2월이다. 집값 폭등을 예측해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의회는 '분양사업은 당연히 안 되고, 택지사업도 적자 난다' '미분양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강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50억 원은 푼돈이라고, 몇억 원은 잔돈이라 말하던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개발로 했다면 하나도 못 받았을 거다.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지방과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민관개발이냐, 어떤 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으면 한다"며 "8000만 원 투자해 1000억 원을 벌었다고도 말씀했는데, 투자수익과 자본수익을 구분하지 못 한 거다. 재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