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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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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8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북한이 가장 어렵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방역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건·방역 분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와 (백신) 여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북측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백신 수량과 종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입장은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에 열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 측이 관계 개선의 선결조선으로 제시한 '이중 기준'과 관련해 "이중 기준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의 연장선에서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해 추가적으로 남은 기준을 합의하면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그것(북한의 요구)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통일부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목표로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원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 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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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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