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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진단 공동단장
 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진단 공동단장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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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 공동단징의 말이다.

지난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공동단장을 맡아 11일간 제주에서 서울까지 대장정을 완주한 박미자(교육학 박사) 전교조참교육연구소장의 모습도 보였다.

박 공동단장은 해단식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1일간을 함께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지난 73년간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혀 안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며 "다시는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진단 공동단장(중)이 15일 국회 앞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진단 공동단장(중)이 15일 국회 앞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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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사 시절 세 번의 해직 중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의 해직을 당했다. 그래서인지 교육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어 보였다.

15일 교육자로서 그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먼저 그는 "국가보안법은 73년 동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방이후 친일세력과 미군에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걸고 이번 행진단이 걸었던 길은 73년 동안 모든 날들을 고통받았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마주 바라보는 길이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자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길이었다."

박 공동단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장정과 관련해 공동단장으로 전 일정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그는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교과목을 막론하고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목적이라고 헌법과 교육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사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국가보안법이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가로 막고, 둘째 저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며, 셋째 대륙을 향한 꿈과 상상력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이라는 말과 관련해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처벌한다. 목적을 처벌하기 위해 생각과 말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민주시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면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북에 대한 사실을 탐구하거나 알고자 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고 미군 주둔의 문제점을 제기해도 처벌받는다. 심지어 독재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부터 '말이 많으면 공산당',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말 한마디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두려움을 내면화시켰다. 말과 생각에 대한 통제는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없도록 비굴한 자기검열을 내면화시켰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체제는 민주시민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어 박 공동단장은 국가보안법이 저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 역사에서 저항하는 민중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사건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표적으로 4.3사건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등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민중의 저항에 대한 진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가능하다. 진실과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대륙을 향한 꿈과 상상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우리 아이들은 남과 북이 만나 서로 협력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도전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대행진단 해단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미자 공동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대행진단 해단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미자 공동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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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미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대행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이 지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함께 힘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태그:#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진단 해단식, #박미자 공동단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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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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