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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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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죠. 여기(대장동)는 안 됩니다 그렇죠?" (7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정감사 대장동 공방전에서 국민의힘이 '민간업자 특혜'를 정조준하면서, 기존 정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고삐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혜택을 누렸다.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0월이 돼서야 부활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원죄'가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특혜와 과도한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따라 택지개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묘하게 합이 맞는 모양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론자' 송석준의 태세 전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羊頭狗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羊頭狗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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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대장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혜'라고 꼬집었다.

"강제수용권으로 뺏은 땅에다 지은 주택,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안 되면서 이번에 SK뷰 테라스가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바로 이곳 대장동에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특혜 아니고 뭐겠어요."
 

송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과 국토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공급을 저해한다는 논리였다. 그랬던 그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민간업자 특혜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7일 국회 국토위의 LH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공사가 참여했지만 엄연한 민간개발 사업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곳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어요.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이라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LH 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죠. 여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이 넘은 점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 분양가를 올리면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약속 첫 번째, 평당 1100만원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분양가가 (평당) 2500만원을 찍더니 최근에는 3440만원. 성남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게 해준 거죠."

실제 7일 공개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 대장동 개발의 핵심이었던 화천대유의 개발이익은 269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진짜 공공개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울분 토한 김은혜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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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윤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 입장과는 분명 달랐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으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은) 일반 도시개발법을 따라요.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수익률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 택지 개발로 한다면 보통 6%의 총사업비 대비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말도 안되죠."
 

김은혜 의원도 7일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자가 다 털어갔다"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대장동, 화천대유 대박 멤버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LH가 대장동에 진짜 공공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민간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말이다.

"여기서 공공성 강화를 외치지만 이렇게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제도로 이런 것을 완결해야 하지 목소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마무리했다.

태그:#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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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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