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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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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은 확인해 주는데 준 사람이 확인해줄 수 없다? 그게 뭡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불똥이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튀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FIU가 지난 4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내역을 파악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김정각 FIU 원장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을 근거로 경찰 통보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다. 

김 윈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의심스러운 자금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있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FIU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사건 내역에 대해선 국회에 보고 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재차 "FIU가 경찰에 화천대유의 이상 자금내역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냐"고 물었고 김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화천대유 계좌에서 이상 흐름을 발견한 게 언젠지 답변할 수 없냐", "(화천대유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반복되면 심각한 게 아니냐"고 묻자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 FIU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일을 하긴 하냐"고 꼬집었고 김 원장은 "FIU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찾아내는 게 고유 업무"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원장은 "STR과 CTR을 확인하면 법 집행기관인 검경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김 원장을 지원사격했다. 고 위원장은 "계약 당사자간 문제인 데다 이미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심거래가 있을 때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것까지가FIU의 역할"이라며 "수사는 수사 당국에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장 김 원장의 답변 태도 논란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받은 사람은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준 사람은 정작 확인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의 말을 저지하려 하자 그는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거나 "왜 가르치려고 드냐"며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군사나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주무장관이 소명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FIU의 논의가 위 세 개와 연관된 사항이냐"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피감기관이 답변하는 데 대한 적정성의 영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다. 받은 기관에선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금융위와 FIU는 입장을 정리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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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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