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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밈의힘 김은혜 위원이 질의하며 모니터에 게시한 성남 대장지구 임대주택 비율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밈의힘 김은혜 위원이 질의하며 모니터에 게시한 성남 대장지구 임대주택 비율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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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의혹 공방전이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 의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명이 적힌 대장동 의혹 손팻말을 붙이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연루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파고 들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이 지사와의 연관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여당, 윤석열 연희동 집·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에 집중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친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로부터 연희동 단독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 "부동산 이상 거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애초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했는데 찾아본 바로는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바로 옆에 공인중개사도 매물이 없었다고 했다"며 "급매를 위해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의 친 누이를 조사해 봤더니 당시 총 9번 주택 압류를 당했다"며 "건보료도 못 내서 압류를 당하는 수준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9억에 주택을 사는 것도 대단히 신기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사를 하더라도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며 "관련 법이 제안돼 있어 잘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 양평군의 농지를 6000여 평을 본인과 가족회사 명의로 집중 매입했다.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이 땅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김 의원은 당시 개발계획 수립과 연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이 땅 6000평에 대해서 2014년 11월이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종료가 되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2014년 (6월)한신공영과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해 11월 시행 기간이 만료되는데 연장을 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랴부랴 공사 기한을 연장하는데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해서 연장을 한다"며 "사업 시행자가 바뀌고 면적이 늘어나는 데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양평군청이) 변경을 해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장모와의 유착 의혹을 주장했다. 노형욱 장관도 "절차가 적절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며 "양평군이 지정권자로 돼 있어서 거기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으로 맞불... 유효타는 없었다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소속 위원석에 붙이고 있다.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소속 위원석에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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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등을 재차 거론하면서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이었고, 국토부 장관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여당의 유력한 후보는 '경찰·검찰·특수본·공수처 할 것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부에서는 관심이 없나"라고 물었다. 노 장관은 "현행법상 저희가 조사 권한은 없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강제수용권 부여, 주택용지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화천대유의 8000억 이상 수익, 대장동 임대용지 축소에 따른 수익 증가 등을 기존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을 꼼꼼히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설계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성 녹음 파일까지 틀면서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달라"고 했다. 노 장관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몇몇 의원들이 "약하다, 약해"라고 핀잔을 줬다.

"국민의힘 게이트" 역공 나선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되치기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 없다"고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이 좌절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었다고 반격에 나섰다.

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밝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출범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며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의원들이 공사 설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역시 반대했다"며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재정 파탄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특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청년 부위원장을 역임한 남욱 변호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입한 김만배씨 누나 등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국민의힘 비리 게이트"라고 정의했다.

노형욱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보다 상당히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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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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