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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참여단체와 회원들이 5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참여단체와 회원들이 5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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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학교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5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이고, 그 책임은 학교에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중학생 아들이 교사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사가 두 번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6월 4일 천안 A중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도 참석했다. 배경내 활동가는 "학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을 때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내 활동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생은 사건 이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에게 원하면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책임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교무실서 학생 폭행, 방치한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 필요"
 

배경내 활동가는 "주의에 다른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행이 제지되지 않았다. 교사들이 학생 폭행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다. 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을 때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사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80% 가정이다. 그 다음이 학교이고 8%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의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이 일어난 직후, 충남교육청이 취한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인권의식에 기반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다시 살펴야 한다. 피해 학생을 적극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인권단체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감한다"며 "일부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체벌이 인권침해인 동시에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직권조사' 요구에는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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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안에도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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