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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삽교 목리에 들어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제1집하장.
 내포신도시 삽교 목리에 들어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제1집하장.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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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추진한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효과가 반쪽짜리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전수거를 포함한 운영비가 매년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예산·홍성군은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떠넘겼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도가 966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준공한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등에 설치한 투입구 530여 개, 집하장 2개, 관로 40.2㎞, 1일 수거용량 70톤 규모로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1집하장(예산구역, 지하2층 지상2층 6000.4㎡)-예산·홍성지역 혼합집하, 관로 22.2㎞(예산 12㎞, 홍성 10.2㎞) △2집하장(홍성구역, 지하2층 지상1층 2877.8㎡)-홍성지역 집하, 관로 18㎞다.

일반(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투입구가 2개지만 관로는 하나여서 순차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가 2017년부터 시험가동 중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지난해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환경부지침에 저촉된다며 시정을 요구해 현재는 일반쓰레기만 수거하고 있다.

게다가 건축주(입주민) 부담으로 투입구를 설치·수리하는 조건이다 보니 아파트와 상가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연간 운영비 17억 원(2020년 기준)에 더해, 예산·홍성군이 매년 7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하는 등 2중으로 돈을 지출하는 구조가 됐다. 2014년 설치한 투입·집하장설비 내구연한(10년)도 가까워져 정기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가 4월 27일 '내포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서(무상귀속)'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소유권이전)'를 근거로 양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산·홍성군은 시설 하자와 운영·유지보수비용 과다, 낮은 효율성과 예산 중복투입 등을 이유로 들어 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2012년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보면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수시기, 가동시점, 운영방법에 대해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시행사와 양군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충남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소유권을 환원한 뒤 '인천사례' 등을 참고해 앞으로 설치할 내포신도시공동관리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무한정보 8월 23일자 보도)로 소유권 이전, 운영비 분담 등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홍성군은 서로 공조해 현재 진행하는 내포신도시공동관리기구 설립협의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천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조정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다.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이관시점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 이관 후 운영비 50%씩, 보수비 청 75%-구 25% 분담과 한계수명에 도달하면 시설폐쇄나 문전수거를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군과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향후 공동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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