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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국의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국의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K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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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도 그랬지만 단계적으로 현재 (영업시간 제한이) 22시면, 2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풀고... 집합금지가 되어있는 것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한 '백신 패스'가 11월 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뒤 완치된 사람 등에게 부여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가증이다. 이미 독일,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이나 모임을 허락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동시에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 장관은 토론회에서 "선행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독일과 프랑스와 덴마크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그는 "(외국도)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라면서 "백신 패스를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용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백신 패스 도입을 전제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며, 결혼식의 경우에도 일종의 '백신 패스'처럼 예방접종 완료자 숫자를 포함해서 집합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못할듯... 저연령층 예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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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부터 백신 패스가 본격화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외국에서도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한 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중중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백신 패스의) 목적이다"라며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연령층이나 학생층 등 접종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나 미국 뉴욕주 등은 식당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빗발치기도 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지난 6월 8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 주고 있다.
 지난 6월 8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 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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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 방역당국은 접종 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9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유형의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 효과가 있었고, 다른 외국에서도 6개월 정도 효과는 다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 유효기간 설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의 백신 패스인 '그린 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면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을 경우 그린 패스가 박탈당한다.

또한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PCR 음성확인서를 받은 경우와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주어지는데, 정부는 이들의 백신 패스 기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접종한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 패스의 도입과 함께 '증명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다. 손 전략반장은 "현재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거나 별도의 카드 등에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는 계속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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