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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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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압박과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20일 연이어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사무 감사 70% 이상', 법규 위배... "정치적 국감 중단해야"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방역 활동을 병행하며 심신에 한계를 견뎌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10월 중 두 번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2년째 최악의 근무 환경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5월에는 부산 동구보건소 조합원이, 9월 15일에는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생을 마감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9월, 10월,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 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9월 23일 현재 2,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이 국정감사 자료 증가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관련 이슈 중심에 있어 자료 요구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자료 요청 대상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조는 국정감사 요청 자료의 활동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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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 자료 3천 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며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데다 실제 국감 당일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료 비율은 6%가량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낭비적인 국감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규정과 목적대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아예 중단해 달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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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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