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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열 은평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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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전국 비율이 31.7%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은평구의 인구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가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관내 1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때문에 은평구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1인 가구라 하면 독거노인 혹은 소외계층의 거주형태를 떠올렸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다. 근래 1인 거주는 청년층에 가장 흔한 주거방식이며 거주형태의 큰 흐름,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범죄예방이나 응급상황 대처와 같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조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본 조례를 통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다는 것이 핵심목표다. 기존에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 부엌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사회관계망을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지원사업 항목에 보면 공유주택 주거지원 사업이나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서 공유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경우, 고립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해 1인 주거 형태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은평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출이 없도록 최대한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때문에 기존의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지원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고, 공유 공간 사업 및 문화 커뮤니티 사업까지 은평구의 기존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방법을 모색했다. 비용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최대로 늘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 방향 설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 은평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은평구의 재정 여건상 이는 쉽지 않다. 때문에 교부금을 비롯하여 재정 여건이 해소된다면 이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시책방향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1인 가구를 수치적으로만 늘려놓았지 주거 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부족했다고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떠오르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오히려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형태를 아우르며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 주거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추후 조례 안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정지원을 토대로 본 조례사업을 확대했으면 좋았겠지만, 매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은평구 재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세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향후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한다면 교부금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확대 및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