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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 참가한 최재형 후보가 마스크를 벗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 참가한 최재형 후보가 마스크를 벗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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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감사원장)가 캠프 해체 이후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선보였다. 캠프를 떠난 김영우 전 상황실장(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강행됐다는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경쟁자인 하태경 후보는 "대형사고 칠까 조마조마"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최재형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 보유하고 살다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며 열심히 벌어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선진국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후보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재설계해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캠프 떠난 김영우 "'최재형다움' 어떤 사람 의해 침해돼가나" 
 
김영우 전 의원. 사진은 2019년 12월 4일 김영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김영우 전 의원. 사진은 2019년 12월 4일 김영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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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후보가 지난 14일 늦은 오후 사실상 지지율 하락에 대한 극약처방 성격으로 캠프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두 달가량 캠프에 몸담았던 김영우 전 상황실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전 실장은 16일 새벽 1시께 페이스북에 "저는 최재형 후보께 '좌도 우도 생각지 마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렸다"며 "지난 일요일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다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하지 않은 주제여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엇인지,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실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돼 가고 있는지..."라며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 건승을 기원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지난 15일 새벽에도 별도의 글을 통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40년 전 본 글인데 아직도 명료하다. 이 글귀의 오묘한 뜻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무친다"며 "오늘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생겼다. 두 달 만이다. 그동안 너무 피곤했다. 정치, 참 묘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태경의 지적 "'상속세 없는 나라 많다'는 가짜뉴스...캠프 도로 만들라"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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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최재형 후보의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라며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캐나다, 스웨덴 등 사례를 들어 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가짜뉴스다.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며 "우리는 상속 시점에 자녀에게 과세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차이만 있다. 법률을 전공한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해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 안 해도 되니 차라리 캠프를 도로 만들라. 이러다 대형사고 칠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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