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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도하는 미국 CNN 방송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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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벌어졌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AP통신은 15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주요 동맹국이자 최대 원조국인 중국이 주요 외교 행사에 나섰을 때 도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다만 안보리는 지난 8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SLBM 발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문 대통령이 SLBM 발사 참관식에서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한 발언과, 이를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유감을 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함께 전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남북한이 하루에 미사일 발사를 시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arms race)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도 "남북한이 같은 날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기하급수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일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스가 "말문 막힌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도단(말문이 막힐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며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때보다 경계 및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일본의 EEZ 안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정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은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항상 철통같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