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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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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충남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에 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며 이 연설을 통해  "그가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인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지사로서 본 지사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성장동력 TF에도 이론적 연구자료와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가시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라며 "무늬만 혁신도시인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220만 도민의 허탈감과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가 신속히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가 풀어나갈 지방소멸과 인구지진의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줄곧 덧셈의 정치인 '가세지계(加勢之計)'를 발언했다. 즉,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확장을 강조했다"라며 "충남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가세지계의 핵심인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도국가'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며 '공정'을 세우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충남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국회 차원의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13일 실·국·원장회의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13일 실·국·원장회의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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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남이 힘이 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늦은 밤, 전국 각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가 있었다"라며 "자영업자 5000명이 비상등을 켜고 SOS 구조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본 지사는 그 광경을 보며 지난 2019년 칠레에서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냄비 시위 '카세롤라소'가 떠올랐다"라며 "'빈 냄비처럼 내 배도 텅 비었다'는 칠레 시위대의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양화대교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의 경적이 같은 소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감염병 위기에 누구는 자산 버블을 즐기고 있지만 누구는 영업제한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K-방역이 이런 K자 양극화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의 상품 구매한도를 확대하여 이번에 풀리는 국민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최대 900만 원, 경영위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총 7만2000명에게 168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소망대출 2차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진 신고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사업 정상화가 예상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도 최대 1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현재 우리 방역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 위에 서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 위에 서 있다. 충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과 길거리에서의 절절한 호소에 정책과 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응답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 부서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긴밀히 대화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협력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양 지사는 "충남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7일,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임산부 119구급서비스가 가능한 중형 구급차를 1대 이상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2018년 충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소방청이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충남이 시작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전국으로 확산하여,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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