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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감소하니 교육 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재정당국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였는데, 기획재정부 과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교육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교부금 재설계를 언급했습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에 돈을 적게 주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년도 교육통계에서 추출, 강남 3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논리에서 강남 3구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른다.
▲ 강남 3구의 학생수 각 년도 교육통계에서 추출, 강남 3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학생 감소하니 교부금 줄이자는 논리에서 강남 3구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른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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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초중고 학생수는 1990년 38만 5천명에서 2000년 25만 6천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는 22만명, 2020년에는 16만 5천명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30년 동안 절반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57.2%). 2000년부터 20년 동안은 약 1/3 감소입니다(-35.7%). 이것이 현재의 변화입니다.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재부 이야기대로 하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부금을 줄이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변화는 어떨까요? 작년 출생아는 27만명입니다. 학생수 감소는 지속됩니다. 물론 지역간 편차는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5년간 경기와 세종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감소합니다. 강남 3구는 당분간 유지 국면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당국 논리대로 하면 강남 3구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교부금 줄이자는 분들은 '학생 1인당 교부금'이나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수치를 자주 꺼냅니다. 이 수치, 무엇인가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바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자녀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맞춤형 수업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과 수요는 재정 없으면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본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24번째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38개국 중에서 28번째입니다. 중하위권입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추출했다(www.oecd.org). 2018년 데이터이며, 다른 8개국은 수치 없다.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중하위권이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 적은 국가(# 표시)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도 있다.
▲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추출했다(www.oecd.org). 2018년 데이터이며, 다른 8개국은 수치 없다.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중하위권이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 적은 국가(# 표시)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도 있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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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교육의 기본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업이 바뀝니다. 하지만 교육에 인색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부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수치만 챙기면 학교 통폐합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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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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