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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4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4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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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언제 전달할 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청인(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과 상의 후 늦지 않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과 관련해 '서류 공개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2심에서도 받은 외교부가 8일 <오마이뉴스>에 "현재 전달할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외교부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6일까지 상고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의 판결은 7일부로 확정됐다. 이로써 외교부는 심해수색 용역 계약서 및 협상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2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책위는 2019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4월 1심 법원은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색업체와 정부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라며 항소를 결정했고, 2심 법원은 지난 8월 20일 다시 한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손을 들어줬다. 
 
남대서양에 두고 온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유해.
 남대서양에 두고 온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유해.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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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브라질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다 우루과이 동쪽 3000km 해상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민원 1호'로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서명을 받아 정부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요구했다.

정부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8월 국무회의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결정, 2019년 12월 외교부는 48억 4000만 원을 주고 오션인피니티와 심해수색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색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1차에 열흘, 2차에 보름 동안 총 25일에 걸쳐 심해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션인피니티는 심해수색 9일 만에 임무를 중단했다.

주된 이유는 '선박의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 뼈와 오렌지색 작업복과 작업화 등을 발견했다'는 것. 그러나 오션인피니티는 '유해 수습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견한 유해를 심해에 그대로 두고 왔다. 당시 심해수색 현장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외교부는 가족들에게 정보를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인권위에서 2차 심해수색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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