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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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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7일 화성 진안·봉담3지구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 청와대에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전달된 건의문에는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지자체 참여 인정, 구도심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 간 균형발전,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 이전 등의 요구가 담겼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화성 진안·봉담3지구 개발사업이 포함되자, 서 시장은 시민 중심 개발사업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참여 인정, 구도심 개선계획 수립, 동서 간 균형발전,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 등 요구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했으며, 10개의 택지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며 "그 결과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 문제, 부족한 생활 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과거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 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 4개의 제안을 건의문에 담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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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성시는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에 지자체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 주도의 20여 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공항이 인접해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성시는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군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앞서 서철모 시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화성시는 동탄 1, 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 문제를 오랜 세월 겪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어 "화성시는 과거 동탄 1, 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반 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급 우선 논리에 묻혀 우리의 의견이 외면받거나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한 뒤,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서철모 시장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서지역이 균형적으로 동반 성장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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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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