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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령 연장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 국무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령 연장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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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령을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공지문에서 "북한에서는 미국 시민과 국민이 신체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체포 및 장기 구금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serious risk)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이 승인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통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라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국무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서 시작한 북한 여행금지령, 5년째 연장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령을 내리고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으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웜비어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귀국, 고향인 미국 버지니아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 웜비어가 북한에서 물리적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다며 5억 달러(약 5797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웜비어의 부모는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 압류를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여행금지령 연장을 보도하며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여행금지령 연장이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끼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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