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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여러 중요한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교육 분야 법안도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것도 있고, 원격수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계열이 처리한 터라 온전히 정부여당의 뜻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발의안은 학급당 20명 상한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한 교육청 의견과 교육부 의견을 종합하여 '20명 상한제'는 빼고 '적정 학생 수' 문구로 채웠습니다.  
 
민주당 계열과 교육부는 교육 상임위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라는 핵심을 빼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 한반 20명 상한제 빼고 민주당 계열과 교육부는 교육 상임위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라는 핵심을 빼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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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명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뺐습니다. 과학고 명칭의 영재학교는 20명 상한제 시행령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보장받지만 보통 학교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여전할 전망입니다.

한 반 20명은 코로나 시기, 교실에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학교 방역에 도움 됩니다. 교실 실측한 후 16명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명을 소개했습니다.

한반 20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학습 결손, 정서 결손, 사회성 결손 등의 해법이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고 살뜰히 챙길 수 있는 맞춤교육의 여건입니다. 선진교육의 기반이지요.

국민동의청원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매일 안전하게 등교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의 최소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힙니다. 국민 10만 명이 서명하였고, 지난 6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나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전면등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6일은 최소한 등교 확대를 예고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한 반 20명 법안은 외면한 채 전면등교를 꾀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인 풍경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원격수업 활성화 법안도 밀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입니다. 양질의 원격수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원격수업 활성화가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교육 격차, 학습 결손, 정서 결손, 사회성 결손 등은 원격수업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책상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도록 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자녀의 그 모습들을 보며 많은 분들은 걱정꺼리가 하나둘 늘었습니다. 가정 내 다툼이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 계열은 원격수업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무슨 의중일까요.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교육도 심리입니다. 욕망이고 흐름입니다. 정부여당의 정책과 신호에 반응하여 흐름이 자리 잡기도 하고, 정부여당이 큰 흐름에 역행하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한 반 20명 상한제 어렵다', '원격수업 활성화하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등교 확대를 꾀하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신호일까요?

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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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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