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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1.8.29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1.8.29
ⓒ 심상정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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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권력을 잡고도 시민 생명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세력들이 뻔뻔스럽게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주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이 함께 했다. 29일 오전 화상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심 의원은 "거기(거대 양당)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똑바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심 의원은 "저는 권력이 나눠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 심상정은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이라며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재벌에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될 것"

2007년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네 번째 출사표를 던진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주셨지만 '정치·경제·사회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들은 지체되고 유보됐다"며 "정치가 시장권력을 지원하는 데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를 내세워 번번이 재벌 총수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다"며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 등 GDP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은 심 의원은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이제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노동자, 하청기업, 대리점과 가맹점 등 시장 안의 모든 약자들에게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흩어져 있는 약자들을 뭉치게 해 시장 권력에 맞설 힘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심 의원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다,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위기 앞에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이대로 살 순 없다, 더 이상 퇴로가 없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19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을 다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재쳐진 사람들이 700만 명"이라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워,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며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심상정 정부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지연은 끝날 것"이라며 "차별은 야만이다, 차별에 대한 저항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다"며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자"며 "뒤돌아볼 것 없이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함께 건너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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