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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무상교통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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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지난 7월부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이 화성시 관내에서 일반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먼저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화성시가 다음달 25일 이용자의 통장으로 결제요금을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내역은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좌석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성시는 이미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단계로 7~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했고 이어 2021년 7월 65세 이상의 노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19~23세인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기 위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교통혁신과 주무관에 따르면 이러한 버스 무상교통정책은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100% 지방비인 화성시 예산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2021년도는 200억 4000만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고 2022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노인과 청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원한도는 156만 6000원으로 하루 3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 월 13만 500원을 계상(1450원×3회×30일×12개월)한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산법으로 초등학생(730원/1회)과 중고등학생(1010원/1회)에게는 각각 52만 5600원, 109만 800원이 연간 한도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13세~23세) 교통비 지원이 연간 12만 원 한도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빵빵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시행하다 예산이 부족하여 선거를 의식한 1회 선심성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2021년 6월 기준 7~23세의 화성시 인구는 17만 1980명이고 65세 이상은 7만 9367명인데 기존의 시내버스 이용률 13~15%를 적용하였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상자들이 하루에 시내버스를 3회 이상 이용시 무상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연간 한도액 기준이기 때문에 3회 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4회, 5회 등의 제한이 아니라 연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9월말까지 연간 한도액을 모두 소모한 대상자는 10월부터 무상적용을 못 받는 방식이라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지하철 적자문제 등 해결의 단초?
  
화성시는 시행 중인 무상교통을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 교통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사는 B씨(70대)는 "마을버스가 거의 빈차로 운행돼 시예산으로 버스적자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여 적자보전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모두에게 윈윈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척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뜯어 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인근 도시인 수원이나 오산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환승하여 이용하면 지하철역인 병점역까지 가는 버스요금은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일반 성인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여 이동하면 추가부담이 없거나 100원 정도의 추가부담만 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을 탔다고 관내 요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무상이라는 홍보와 달리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실제 지하철 역세권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지하철 프리미엄으로 인한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시내버스 탈 일 없는 촘촘한 지하철망 건설로 (선진국처럼의 일정한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의 지하철 무료이용의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은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제도 하에서 대중교통 이용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버스-지하철 환승제도에서는 역세권에 살지 않는 노인들은 버스요금을 정상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환승하는 지하철 요금의 무임승차라는 말은 빛좋은 개살구다. 이게 어떻게 요즘 화두인 보편적 복지이고 공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낼 돈을 전부 지불하거나 거의 내는 지하철 환승을 하면서도 무임승차하듯 눈치를 봤던 경험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겼다"며 후배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지하철요금 인상이라는 쉬운 논의들과 지하철노조의 파업결의를 접하며, 정치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생각하는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그의 얘기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인 단초(端初)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의 화두인 아파트가격 폭등에 대한 압력을 일부 해소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무료인 지하철을 탔다고 무상교통에서 제외한다는 제도를 시행하면 노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반문하면서 탄소배출저감 정책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화성시는 총3곳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을 위해 19대의 셔틀버스를 2021년도의 경우 10억 5936만 원의 예산으로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무상교통정책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필요치 않게 된 셔틀버스 임차예산을 다른 항목의 노인복지로 전용할 것을 함께 추진해야 시민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한 흔적을 보였다면 훨씬 더 나은 제도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사소한 문제점을 고치고 특히 시민들이 제시하는 개선방향에 귀를 기울이면 더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