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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 준비 상황을 포함한 시중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사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정부가 신고 준비 상황을 포함한 시중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사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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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 준비 상황을 포함한 시중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사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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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 준비 상황을 포함한 시중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사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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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코인 거래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가 지지 부진하다. 현행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해당 거래소는 정부의 인증을 받고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25일 현재 시중 가상자산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가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소 명단과 신고준비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코인거래소 신고 지지부진...현재 운영중인 거래소 세 곳중 두 곳은 인증 못받아

이날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21곳에 불과했다. 현재 운영 중인 63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세 곳 중 두 곳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물론 '신청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개 사업자 가운데 9곳을 제외한 33곳이 여기 해당됐다. 하지만 ISMS 인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ISMS 인증을 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ISMS 인증을 신청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에는 현재 불법 행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곳도 포함돼 있다. 주식회사 브이글로벌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과 스쿱미디어가 운영하는 '비트소닉'이 대표적이다.

ISMS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선 더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FIU에 신고할 수 있는데,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유일하다. 두나무는 실명 계좌 계약을 맺어왔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지난 20일 시중 거래소 중 최초로 신고를 마쳤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를 둘러싼 사기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는 점차 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5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자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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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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