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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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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들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처음엔 "장관으로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한)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법 조항에) '고의·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 부분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970년대 유신 시절 해직 언론인들의 단체인 '동아투위'의 후신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진보 진영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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