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박영훈)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원과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가 공동주관하고, 권인숙, 김남국 국회의원 등 서른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대학의 혁신을 위한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좌장은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맡았고, 박이강 '더파란민주'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동현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정책국장,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신건 가톨릭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으로 나선 박영훈 위원장은 "최근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실시하고 105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81.1%가 찬성했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듣고 싶은 만큼 수업을 듣고,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이강 '더파란민주' 대표는 "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정책을 통해, 대학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학점비례등록금제가 시행될 경우 적은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일·학습 병행을 희망하는 학생과 노동자 등 사회 전반의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넘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정책국장은 "등록금에 대한 정량 지표는 우리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학점비례등록금제 논의가 진행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례를 잘 분석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점비례등록금제가 결국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등록금이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건 가톨릭대학교 학생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등록금 문제의 연장선이 학점비례등록금제와 관련한 논의"라며,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학점비례등록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무엇보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이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점비례등록금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과,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