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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단체들은 1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도시개발지구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단체들은 1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도시개발지구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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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단체들은 1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도시개발지구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경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장면.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단체들은 1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도시개발지구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경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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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비롯한 대전지역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지역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에서 학교부지가 사라져 수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한 사람씩 릴레이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도안 2단계 지구, 갑천 친수구역, 용산지구 등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용지 해제를 둘러싸고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안 2-2지구 16블록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는 위법행정과 쟁송으로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옛 유성중 자리에 임시 교실을 만들고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는 교육청의 땜질처방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삭제돼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에 지어질 임시 교실로 등교해야 할 형편"이라며 "용산지구 역시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를 증축하거나 임시 교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관련 위법행정 의혹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 담당자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라면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시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파트 입주민과 그 자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전경찰청은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와 관련, 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특혜와 비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다고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였다가 개발시행사에 되팔아 1년 4개월여 만에 약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유토개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 및 학교용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는 대전경실련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특히, 복용초와 관련하여서는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투기꾼들이 부당한 초고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 소송을 남발해 그들 중 일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원인이 되어 설립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또 다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제기고, 지연의 책임이 일부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의 유착에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오히려 수사 당국에서는 이들의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시행자의 신뢰와 명예가 심각히 훼손한다면 법적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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