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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재생을 두고 강원도와 원주시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원주시 도시재생을 두고 강원도와 원주시 간 갈등이 일고 있다.
ⓒ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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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걸림돌이 다름 아닌 강원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2021년부터 도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성동은 2018년, 중앙동과 봉산동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중앙동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했으며, 학성동과 봉산동은 강원도가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다른 원도심과 비교해 낙후도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주민들은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2019년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비 4억 800만 원을 지원한 뒤 이후 도비 지원을 중단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체 사업비의 12%를 지원해야 한다. 이 기준에 의거해 도비 지원금은 학성동 17억 원, 봉산동 18억 원, 중앙동 36억 원 등 모두 71억 원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원주시에서 수립해 강원도에 제출했고, 강원도에서 심의해 승인·고시했다"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명시돼 있는 도비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규칙은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별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없어 도비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반박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강원도는 2019년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비 4억 800만 원을 지원했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학성동은 2022년까지 217억 원이 투입돼 문화공원, 여성친화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162억 원이 투입되는 봉산동은 2023년까지 빈집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어울림 순환형 공공주택과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 건립, 소공원, 주차장, 열린 텃밭 등을 만든다.

중앙동은 40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까지 진행된다. 강원감영과 전통시장 일원에 문화공유플랫폼 조성, 경관 개선, 생활 SOC 공급, 스마트 시티 조성이 추진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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