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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언론위원회 주최 방송통신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모습이다.
▲ 방송통신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2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언론위원회 주최 방송통신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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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위원회(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흥) 등 방송정책 규제기구의 이원화로 부서 간 갈등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권익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을 주제로 방송정책 규제기구의 실패와 대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와 발전 방향 등과 관련해 진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회로 '방송정책 규제기구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란 주제를 발제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를 통합할 통합미디어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국,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통신정책과, 정보통신정책과 업무의 영역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주파수 할당 및 망 사업자 규제업무 진흥 등은 과학기술통신부에 잔존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을 위해 미디어통합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 통합기구 산하 위원회 또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만들면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공정성 심의 폐지, 민간 영역과 관련된 공정성 심의 유지, 약자보호 원칙 고수, 혐오차별 심의 강화 등 심의영역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처 이기주의 조직개편으로 인수위 등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고,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미디어 정책이 결정돼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순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성 단계부터 정치권 관여를 자제하는 방법, 임명 전의 지위와 활동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법, 임기 종료 후의 정치 등 공적 영역 활동 제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NCCK 언론위원회 위원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전문가, 시청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하지만 이 기구는 특정 사업자나 이용자의 진흥이나 규제에 특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누구나 공감하듯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시민 참여를 보장한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사회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언론위원회 주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이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2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언론위원회 주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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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란 주제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와 허찬행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가 공동 발제를 했다.

이날 발표를 한 허찬행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현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제도화의 목표가 어디까지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변경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정치적 후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임면 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사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3년의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 2/3를 남긴 시점(2년)에서 지원 당시 공적책무 수행계획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며 "평가탈락, 임기수행, 연임추천 등을 결정해 최종 의결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론장 회복이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곧 언론의 민주주주의 공론장 기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민주주의 공론장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지선(MBC 기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MBC가 몰락한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의 MBC파괴 공작으로 2012년 170일 간의 파업을 했다, 이에 따라 기자 등 78명이 방출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보호관찰소 등으로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박실세, 면접 끼워넣기, 노조 포기 사상검증 등 부정채용과 세월호를 교통사고, 유가족을 깡패 등의 프레임을 씌웠다"며 "지난 2009년 시사저널 조사 언론 신뢰도가 MBC가 1위(31.3%)였는데, 2017년도에는 5.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다시 반복돼선 안 될 역사이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판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위험하기 만 하다"며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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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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