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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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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계란 가격인상과 관련해 29일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 소상공인 지원 최우선" http://omn.kr/1umz6 ).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계란 가격안정화를 위해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면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고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과 관련한 지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면서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의 일자리 확대 및 폭염 취약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관련 보고가 이여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민생경제장관회의'란 이름으로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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