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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던 경남 함양군이 지역재생잠재력 지수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지역재생잠재력 지수가 농촌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재생잠재력 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지역재생잠재력을 조사한 결과 함양군은 상위권인 21위를 기록했다.

지역재생잠재력 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다. 이는 두 자녀 이상 출생률(두 자녀 이상 출생아를 총 출생아로 나눈 비율) 대비 출산가능인구(가임여성) 비율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함양군은 지수 값 1.92로 전국 21위에 올랐고 인근 지역인 산청군은 지수 값 2.64로 1위에 올랐다.

연구원은 이번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조사 결과 특징으로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았으며 지수 값이 2 이상인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광역시의 경우, 지수 평균값이 1 이하로 미래 인구의 재생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군 지역이 시 지역 및 특·광역시보다 인구 재생력 자체로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특·광역시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아이들을 더 낳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2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는 산청군, 보성군, 신안군, 고흥군, 하동군 등의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출산을 꺼리지 않는 분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로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며 농촌에서 도시보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어려움이 많아 아이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 지역 이탈률도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농촌에 살아도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역재생잠재력 강화 관련 주요 사례로 '출산부터 일자리·주거까지 연계 지원(의성군 안계면)', '주민 공동육아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강진군 성전면)', '민간 단체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 추진(고흥군)' 등을 소개하면서 출산장려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의 지역유입, 정착을 지원하는 다방면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재생잠재력 지수 조사 결과와 함께 지방소멸위험지수 통계에 대한 지적도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해 5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 위험지역 조사에서 0.206의 소멸 위험지수(0.5이하 인구소멸위험)를 기록하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연구원은 일본에서 일명 '마스다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가 처음 수치로 제시되면서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고 말하며 일본의 맥락에서 고안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아무런 비판 없이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현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40~50대 연령 집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임 여성 인구수(15~49세)가 많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다"며 "소멸 위험지역들은 30년 후 고령화 지수가 크게 높아질 뿐이지 인구 자체가 사라진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성격의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김경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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