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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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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 이후 부동산 문제를 두고 각자 다른 출발점을 택했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무난한 시작점을 잡은 반면, 이낙연 의원은 보수·부동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토지공개념 3법을 꺼내들며, 험난한 길을 택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의 구상은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지난 1989년 처음 입법이 이뤄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이란 개인·법인의 택지 소유 규모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이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시비가 없도록 법안을 제정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도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서울·광역시에서 개인의 토지 취득 상한을 400평으로 규정했다. 5년 실거주 시 상한선은 600평까지 늘어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목적에 따라 최대 8~10년으로 정하고,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유휴토지(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매기는 형태로 과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을 다음 주쯤 발의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부동산업계 반발 어떻게 넘을까

실제 입법까지의 과정은 험난해 보인다. 법안에 대한 심사와 공론화가 본격 진행되면, 부동산업계와 보수·경제 언론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대출 제한, 종부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격하게 반대해 왔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의 경우, 벌써부터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 표를 의식한 반시장 정책"이라며 "노태우 정부 시절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들로, 실제 입법을 진행하면 당연히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출발은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인다. 이 의원이 토지공개념 3법을 발표한 같은 날,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 참석한 부동산 문제 토론회였다.

무난한 의제 꺼내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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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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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지사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엄격한, 부동산으로 투기하거나 축재하거나 부당이익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형태로 부동산 가격 앙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도 '토지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토지공개념 3법처럼 선명한 밑그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대로 내놓아야"

이날 토론회 주요 주제였던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경우, 토지공개념 3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난한 의제다. 시장 질서 확립은 문재인 정부도 수차례 강조해왔고, 부동산업계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주제로, 법 제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투기세력의 문제로만 보는 진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지금 집값 상승이 나온 것인데 이런 지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분명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한 이낙연 의원의 경우, 국무총리 시절 부동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뒀다는 책임도 크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하더라도, 우선적인 시장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