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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2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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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리는데 노력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방향 지시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백신 집단 면역 목표... 경제도 포용적 회복 이뤄야"

이어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면서 이날 회의 주제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회복 및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생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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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에 대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공개된 '2021 유럽혁신지수'에서도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 목표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와 내년도의 경제 정책을 통해 더욱 굳건한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능력·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이고,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제1차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지난 4월 15일 열었다. 1차 회의에는 경제 관련 주요 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경제인 8명도 참석했다. 1차 회의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해 마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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