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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서생면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단체와 바다드림 사회적협동조합(준) 등이 28일 오후 2시 울주군의회에서 추경안 부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 울주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연간 예산이 1조원 규모를 넘나든다. 이는 인근도시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울주군 주변에 16여 기의 핵발전소가 있어 지원금이 풍부한 것이 주 요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울주군이 이 예산을 포함해 주민 추경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울주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두번째로 부결됐다. 이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부결된 추경 예산안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서생면 주민을 위한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등 국비 사업이 들어 있는 데, 예산 사용기간이 6월 30일까지라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서생면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국비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긴 것이다.

그외 '서생면 진하마을·대송마을 공동시설 정비,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 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숙원사업으로 설정된 21개 사업에 123억 여원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이같은 추경안 부결은 울주군과 군의회 사이에서 심사자료 제출에 두고 갈등이 생긴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울주군의원 10명 중 5명 표결에 기권하며 추경안 부결

지난 25일 열린 군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6명 중 간정태, 경민정, 김시욱, 최윤성, 한성환 의원 등 5명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김상용, 박기홍, 송성우, 정우식 의원 등 4명과 민주당 허은녕 의원이 기권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절반을 넘지 못해 406원 억 예산 전액이 최종 부결됐다.

이처럼 민생 추경이 부결되자 울주군 서생면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등 주민들과 바다드림 사회적협동조합(준) 등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후 2시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상용 군의원에게 울주군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따른 '서생면 민생 예산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기권한 의원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용, 송성우, 허은녕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자료제출을 3차례 요구한 후 응하지 않자 심의를 거부하며 파행을 일삼았다"면서 "이어지는 예결위에서도 이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했고, 경건위 관련 97건, 202억원을 일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려 들었다"면서 "이는 지역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그만큼 6월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관련 예산 전액이 부결되면서 동일 사업으로는 예산을 다시 책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서생면의 예산 상당액은 원전에서 군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서생면에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하는 대가로 지원 받는 지역민들의 목숨값인데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서생면 지역구 군의원이 파행을 일삼아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 부결로 주민들 생업에 지장...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김상용 군의원에게 무슨 생각으로 서생면 민생 예산을 전부 부결시켰는지 공개질의서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군의회가 서생면 민생 예산을 파탄 낸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인한 후 주민들과 언론사에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용 의원은 "예기치 않게 추경안이 부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주군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편성이라 국민의힘 4명이 기권해도 가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민주당에서 한 표가 이탈하면서 부결에 이르게 됐다"면서 "의원의 본분은 예산 심의인데, 자료 제출이 미흡해 재심의를 요구하다 부결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