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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9일 충북도청 앞에서 레미콘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9일 충북도청 앞에서 레미콘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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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지난 9일 충북도청 앞에서 레미콘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수급조절 중인데도 기본 생활이 안 되는데 수급조절까지 해제한다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수급조절 제도 원래 취지에 맞도록 현재 레미콘 노동자가 겪고 있는 생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 대수를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덤핑경쟁 등으로 인한 영세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설경기 동향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9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3종의 수급조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바 있다. 즉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기계 3종의 수급조절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는 조합원 1011명을 대상으로 5월 26일~6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8%가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76.0%가 일자리 수급 및 임대료에 수급조절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이 풀리면 예상되는 문제로는 △덤핑경쟁과 단결 저해, 노조 무력화(56.1%) △운반비 하락(32.2%) △노동시간 붕괴(10.3%) 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은성 공동지부장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레미콘 제조업체는 120개 정도 늘어났고 레미콘 건설기계는 약 3100대가 늘어났다.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1년에 많이 일을 해봐야 150일 정도 한다. 그런데도 레미콘 덤프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있는 장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직도 남아돌고 있는 장비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수급조절위원회는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풀려고 한다"며 "수급조절은 당연히 유지 되야 하고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었으며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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