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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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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고, 2000명 이상 직원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지주사 전환 등 논란이 많았던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3가지 안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재발 방지용 엄격한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정부는 우선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LH의 전 직원은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사용하는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목적 외 토지·주택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을 배제한다.

임직원 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준법감시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준법감시관을 감독하는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 처분하고 중대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2020년 경영평가 성과등급도 하향조정해, 임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 한편,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직 슬림화... 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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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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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지 조사 등 LH가 담당하는 업무는 대폭 축소한다. LH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하고 택지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긴다.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부동산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LH 조직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되는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추가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략 2000명의 직원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되는 셈이다. 

결론 못낸 조직 개편안... "추가 의견 수렴 후 확정"

다만 그간 논란이 됐던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설계방안은 3가지로 추렸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수평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부통제 강화, 경영혁신 및 조직 슬림화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 재설계 방안을 위한 공청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 재설계는)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한편, 주거 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에 따라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