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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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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민간주택사업 참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특별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표 의원이 처남 등 친인척과 함께 본인 소유 안양 비산동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김진표 의원이 처남 일가와 함께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주택건축사업 참여한 김진표, 커지는 이해충돌 우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스스로 주택 사업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의 지분을 사업자에게 매각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주택 건축이 끝난 뒤 단순 매각하더라도 해당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표현일 뿐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맡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건축사업 참여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을 즉각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특위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위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도 신뢰받기 어렵다"며 "김 의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퇴출하고, 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김진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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