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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민성철 재판부가 세계인권역사에 "먹칠"을 했다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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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지난 21일 일본국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민성철 재판장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 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롯해 나눔의집, 전국여성연대,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해외 12개 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재판 후 불과 수일 만에 모인 숫자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성철 재판부가 피해자 인권을 외면하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려서다.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판결문에 상세히 열거하며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위탁한 바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별도의 위임이나 법령의 규정 없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처분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맞았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2015한일합의는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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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민성철 재판부가 세계인권역사에 "먹칠"을 했다며 판결문에 먹물을 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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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할머니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며, 누가 씻겨주냐"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한 외침을 우리 법원이 듣지 않았다. 그들은 법 기술자들 같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성철 재판부가 인용한 국제관습법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전시 성폭력의 원인이자 인도에 반한 범죄이며 불처벌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규범으로 인정되고 굳어지고 있는 게 국제적 흐름이다."

민성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면제를 적용해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전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 법원이 당연 해석을 통해 국제 관습법 일부를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한 이탈리아인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국가면제'를 이유로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일본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국가면제'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현 일본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는 2019년 11월 관방장관 당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면서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재판부, 국제규범부터 공부하라"

이날 김정수 상임대표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면과 불처벌은 이미 유엔 결의 등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규범"이라면서 "대한민국 법원과 민성철 재판부는 국제규범에 대해 새로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 말대로 이미 유엔에선 지난 1985년 11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은 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칙을 세웠다.

이후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과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소 운영이 노예 제도 및 노예 거래 행위이며 전쟁 범죄인 강간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를 거스르는 범죄"라고 규정됐다. 

지난 1월 1차 판결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국제규범을 인정해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일본 국가도 재판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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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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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녀상 옆에 모인 131개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흉내내며 해당 판결문에 '먹칠'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훼손된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하고 주권면제 논리와 2015한일합의를 핑계로 가해국의 손을 들어줘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적혔다. 정의연을 포함해 이날 모인 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