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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2021.1.5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2021.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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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9일 오후 1시 42분]

이란에 장기간 억류돼 있던 우리 선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9일 드디어 석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케미호가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며 억류한 바 있다.

이후 이란은 억류 29일만인 지난 2월 2일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선원 19명을 석방했지만, 선원 가운데 한국 국적 5명을 비롯해 미얀마 5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1명 등 13명은 선박의 정비와 출항 준비 등을 위해 선장과 함께 남아있었다.

한국케미호는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정박 중이었다.

외교부는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시 20분(이란 현지시간 5시 50분) 무사히 출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주이란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승선해서 떠나기 직전까지 선장과 선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선박은 정상적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긴밀한 소통과 동결자금 문제해결 진정성이 먹힌 듯"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해 억류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란 정부도 이날 "사법부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측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며 한국케미호의 석방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케미호의 석방에 대해 ▲ 이란과의 긴밀하고 전방위적인 외교적 소통 ▲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측의 진정성있는 의지 표명 ▲ 향후 양국관계 증진 및 복원에 대한 양국의 의견합치 등 세 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건 직후 최종건 제1차관의 방문해 이란측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석방을 호소한 뒤 일주일에 최소 서너차례 소통하며 해양오염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사법절차 제시가 없는데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송영길 위원장이 이란 의회 외교위원장과 통화하는 등 의회외교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결자금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권 시절과는 달리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였으며, 이란핵합의(JCPOA) 복귀 협의 유관국들과도 동결자금 해제를 논의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이란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란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고 1600만 달러 상당의 원화자금을 활용한 유엔분담금 납부를 제의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국제적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란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양국의 전통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결자금' 때문이었나
 
10일 이란 외무부와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 대표단 10일 이란 외무부와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 대표단
 지난 1월 10일 이란 외무부와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 대표단
ⓒ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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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넘는 억류와 협상 끝에 한국케이호가 석방되기는 했지만, 결국 이란은 한국의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원유판매 대금 70억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인질극을 벌였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측은 사건 직후부터 선박 억류는 어디까지나 환경오염 문제이지 동결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곧 사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선사와 우리 정부는 이후 환경오염을 시킨 적이 없으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줄곧 요구해왔으나 이란측은 석달이나 끌면서 결국 사법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선사와 이란항만청과의 합의로 이란측의 국내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고, 우리는 아직도 환경오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는 배를 붙잡아 석달씩이나 억류한 데 대해 이란측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늘 오전 이란을 떠난 한국케미호는 애초 출발항이었던 아랍에미레이트(UAE) 푸자이라항에 들러 선박 전반에 걸친 점검을 마친 뒤 인도에 거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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