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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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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예견된 결과다.

어느 정권이나 핵심지지층을 배신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지지층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다. 지난 4년 간 여당은 스스로 '참패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국민은행 리브온 통계 기준으로 6억원이었다. 강북에는 2억~3억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수두룩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으로 폭등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 중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강북도 두 배 이상 폭등했으니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에서 솟아나는 분노의 크기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30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하고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또 어떠할까?

무주택 국민이 이런 절망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은 선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투표로 표출된 무주택 국민들의 절망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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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이런 현실을 집권여당 수뇌부는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선거 기간 중 수없이 쏟아낸 구두 약속들은 국민이 분노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불같이 뜨거운 민심에 뒤늦게 화들짝 놀란 여권 수뇌부는 대국민 약속을 쏟아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둔 지난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공직자 투기)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권 수뇌부의 이런 구두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이 불같이 분노하는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폐 청산을 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단 말인가?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를 "부동산 적폐"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적폐'일 뿐이다. 국민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긴 '부동산 적폐의 몸통'은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가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임은 여러 자료와 통계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 부양책"이었음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여당과 정부 최고위층이 쏟아낸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그 약속들이 선거를 앞둔 '아무말 대잔치'였음이 밝혀지는 순간 여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 6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에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을 청산하기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직계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부당한 세금특혜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1년 후 있을 대선의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1년 후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분노케 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집값폭등으로 무주택 국민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폭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1년 후 대선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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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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