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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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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가 아닌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아래 연합회)는 "정부 방안에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에 ▲ 장애 당사자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 수립 ▲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애인자립센터는 전국에 250개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장애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직접 꾸린 단체이다.
  
 손팻말을 들고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
 손팻말을 들고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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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탈시설' 세 글자를 뺐다"며 "20년 자립생활운동의 투쟁의 역사다. 시설에서 '탈출'한 중증장애인의 몸부림이 담긴 가슴 벅찬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탈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며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연경 홍성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20년간 현장에서 투쟁해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며 "탈시설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정부 방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우선 거주시설 입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시설이 자연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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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우리가 요구하는 자립생활과 탈시설은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됐다"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거주시설 폐쇄 없이 탈시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부 방안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설계가 없다"며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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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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