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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초가 4월 7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약서 용지.
 서울 A초가 4월 7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약서 용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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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가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 결정'이라고 판단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이 학교 전체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원격학습 출결 인정 기준 확인 및 준수 서약서'란 글귀가 들어간 가정통신문을 일제히 보냈다.

이 가정통신문에는 "일부 학생들이 '원격수업'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바르게 참여하지 않아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서약서를 요구했다.

"위의 원격학습 출결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학교는 서약서 용지 위에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했다. 서약서를 받는 이는 이 학교 교장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면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던 청렴 서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없애기도 했다.

이와 달리 A초등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는 여전히 전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A초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에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 지도영역을 넘어 굳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서약서까지 강요하는 것은 고압적인 행정행위"라면서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과 학부모에겐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지, 이처럼 전체 학부모 대상 서약서를 강요한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초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수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잘 듣지 않다보니까 학부모 대표도 참석한 우리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에서 '출결 기준 안내와 서약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출석과 관계된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이며, 국가인권위 결정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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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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