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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은 상호보완 관계로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복지확대와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은 상호보완 관계로 둘 다 필요한 것이지, 배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독주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이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취임 전부터 구상해온 기본소득 정책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견제를 받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대선후보군 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는 김세연 의원은 물론, 선별적 복지정책을 고수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본소득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며 "첫째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과 둘째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한다"며 "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 주장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라지만, 제 의견을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분배와 성장은 배치한다고 알고 있으나 분배가 잘 돼야 성장이 유지된다"며 "IMF, 신자유주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심지어 세계유수 기업가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성장결과물의 공정한 배분이 없이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는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