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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 법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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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이 오는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상정한다고 바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심사할지 기약도 없지만, 회의 석상에 올려진 안건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간단합니다.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 추가입니다. 직원이니까 법에 넣자는 취지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16만 7825명입니다. 여성 비율이 87.4%이고, 50대가 38.3%로 가장 많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등이며 이 가운데 14만 2405명은 무기계약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원, 행정직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원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직원에 한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됩니다.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보통교부금의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에도 '공무원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로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이 금액은 3조 8648억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사무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국가 교육통계는 2014년부터 직원수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학교(교비)회계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직원을 공립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사립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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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은 직원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 공립 사립 학교(교비)회계 분석 종합보고서에 있는 학교현황 중 일부. 공립은 직원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으로, 사립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으로 구성했다(각각 16쪽과 206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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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은 직원입니다. 물론 교원 및 행정직원과 노동의 형태나 종류는 다릅니다. 공무원과 달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아니어도 직원입니다. 공무원 여부와 교직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교원으로 있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직원인데도 우리 법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는 현행 직원 규정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투명인간입니다.

애써 찾는다면 '행정직원 등 직원'에서 '등'입니다. 학교에 16만명이 일하는데, 투명인간이나 '등'으로만 표시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보수 교원단체는 공무원화나 공무원연금 요구 등의 이유로 철회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의 어느 곳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일종의 호부호형 법안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재하는 그대로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도 있습니다. 개정안과 함께 다뤄질지, 각각 다뤄질지, 언제 심사할지 미지수입니다. 상임위 운영의 차원이니 지켜볼 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이 분들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급식을 챙기고 돌봄을 챙기는 분들입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9년 기준으로 2만 7212명의 교무행정인력도 애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전국의 학교나 교육청 곳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원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보수 교원단체는  이들을 과연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