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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기였던 1994년에 맺은 '제네바 합의'와, 민주당 오바마 정부 시기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strategic patience)'은 모두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미국 공화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군사주의를 내세우는 데 반해, 지금도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중국 포위 전선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 민주당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권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사실 그 인권정책은 공화당 정부의 군사주의를 큰 틀에서 견지하는 대전제 위에 단지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측면이 강했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를 중국 포위전선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 토대라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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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한반도 라인' 전면 포진... 대북 '새 전략'은 언제쯤 http://omn.kr/1ru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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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일본의 하위 종속변수로 간주해온 미 민주당 정부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바로 미국 민주당 정부가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 혹은 하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격하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AFP/Getty=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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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시기의 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합의 그리고 사드 배치는 모두 미국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된 정책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예외 없이 일본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되었고,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하위에 자리매김하면서 한낱 일본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언제나 양국 간 갈등의 조정자를 자처했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때마다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금 일본이 여러 불리한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 민주당 정부라는 뒷배경의 존재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일본 정부는 입만 열면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합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추방'된 정부다. 그 '추방'에 여러 주요한 요인이 있지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그중에서도 대단히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일본은 한 번도 민중의 항쟁에 의해 권력이 교체된 '민주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기어이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 붕괴'까지 이를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 '위안부 문제(정확하게 말하면, '일제의 성노예' 문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 가해자 일본의 양보만이 유일한 해결책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1.1.27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5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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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을 위시하여 국내 일부 정치가 등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한다. 물론 인근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엄중한 문제이고 동시에 '정권의 존립'을 가름하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서 결코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기 어렵다.

결국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 변화와 양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에 인색한, 아니 스스로 반성하지는 않는 국가다.

일본 양보를 끌어낼 가능성은 두 가지 조건밖에 없다. 첫 번째 가능성은 현대 국가에서 거의 가능성은 없는 가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을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패배시키거나 식민지로 만드는 상황이다. 일본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지금 일본이 미국에 그토록 '순종'하고 '숭배'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미국에 패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이 한사코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는 어쨌든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이 도출된다. 바로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선 이 길만이, 한일 간 관계개선의 실현성이 있는 방안이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전 오바마 정부 시기의 실패한 경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구해온 기존 정책의 관행과 답습에서 벗어나, 민주당 정부가 표방하는 인권 노선에도 '진정으로 충실한', 또 현실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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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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