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을 두고 "용인농민은 봉, 처인주민은 더 봉"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가 유감을 표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416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인접한 안성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을 제기해왔다.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등은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차를 좁혀왔고, 지난 11일 상생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협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혈세 수천 억을 들여 건립한 '용인 평온의 숲' 이용권한이 안성시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다"며 "SK(하이닉스)건립과 관련 안성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용인시는 정 의원이 올린 글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용인시를 비롯해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관 6곳이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긴 시간 의견차를 좁혀가며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의 주장 중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건립 반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에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용인평온의 숲은 관내, 준 관내, 인접, 관외 등 이용대상을 4가지로 구분해 이용요금을 책정한다"며 "용인시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은 이미 평온의 숲과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3개리(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이미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양성면 전 지역은 준 관내, 이를 제외한 안성시 타 지역은 인접 지역(경기지역주민)으로 적용돼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용인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안성시 전 지역으로 확장해 적용키로 한 것이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안성시민 전체에 감면 혜택을 줄 때 시설사용료 수입 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2019년 이용인원 적용) 반도체클러스터의 세외수입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각종 인허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를 설득하는 데 결코 손해를 보거나 무리가 가는 혜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지역갈등 야기" 반박
이밖에 정 의원이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SK하이닉스 위탁급식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시에서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SK하이닉스 측이 결정할 부분이지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협약을 통해 쌀은 용인·안성지역의 쌀을 추가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안성·용인 지역의 농산물을 80% 사용토록 해, 용인과 안성 지역의 농산물이 더 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도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안성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미 공급되고 있는 용인 농산물의 공급을 줄여 안성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미 급식에 다른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기에, 정 의원의 이 같은 표현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 용인시장이기도 하셨던 정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