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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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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갑근 전 고검장이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후에야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진 것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총장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윤갑근 전 고검장,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직보를 받았지만 첩보 수준에 불과해 법무부장관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지 두 달도 안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이 관련된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려 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라임 사태' 관련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검사 술접대' 사건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에 일제히 나섰다. 윤 총장이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직보를 받았음에도 미적거리기만 하던 검찰 수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수사지휘 배제 조치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결국 구속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혐의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해 그렇게 했다'며 '완벽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라며 "그러나 윤 총장 답변과 달리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접대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만약 피고발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이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기소 과정,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 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라며 "사건을 뭉개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정치인들의 중요 범죄행위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왜 윤갑근 전 고검장의 억대 금품 수수사건과 검사 술 향흥 건에 대한 보고를 검찰총장에게만 직보했느냐고 중점적으로 물었다"라며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두 달도 안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 전 고검장이 구속됐다.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만일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검사 술접대와 윤갑근 전 고검장의 금품 수수건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될 수 있었겠나"라며 "의도적인 보고·수사 누락은 없었는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그게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일동 "윤 총장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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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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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 동안엔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의 총장 수사 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라며 "야당의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윤갑근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책임있게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근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 과정 등은 초기 (윤 총장 지휘 하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향응과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이 결국 모두 진실로 밝혀졌다"라면서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8일엔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문제가 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