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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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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엔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특수전사령부(아래 특전사, 경기도 이천 소재)에서 열린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안보태세" "경계태세와 대비태세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반면 사거리가 확정된 탄도미사일 개발과 경항모 사업 추진, 잠수함 전략 강화, 국산전투기 '보라매' 개발 추진, 약 53조 원에 이르는 2021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 등 '국방력 강화'만 강조했다.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고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언급하며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며 사거리가 확장된 미사일 개발을 시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밖에도 국산전투기 '보라매' 개발 완료(2026년),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우는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 출고, 무인전투체계도 개발 추진, 소형정찰로봇·무인수색차량·무인잠수정·수장자율기뢰탐색체·정찰드론·통신중계드론·중대형공격드론 전력화 등을 열거하며 '국방력 강화'를 예고했다.

"국방의 의무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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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2조9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거론하며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2500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8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다"라고 정부의 '군복지 강화'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고,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 다짐"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라며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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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기념식 열린 특전사는 어떤 곳?

한편 특전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특수작전 지휘부대인 특전사는 박정희 정권 시기인 지난 1969년 8월 1공수특전단과 동해안경비사령부 예하 1, 2 유격여단을 통합해 창설됐다.

특전사는 지난 1976년에는 북측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보복작전에, 1996년에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특전사 예하 여단들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1979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에도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한국전쟁 기간 활동한 주한유엔 유격군(UNPFK)의 제8240 유격첩보부대(켈로부대와 각종 유격대를 통합한 부대)가 특전사의 출발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기념사에서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다"라고 추켜세웠다.

지난 2016년 7월 사령부를 서울시 송파구에서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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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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