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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2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진규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내년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등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7월 26일 만기출소한 뒤 다음날부터 한달여간 남구청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만기 출소'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출근 "구정 챙길 것")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공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재선거 무공천을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구청장은 처음부터 민주당에 맞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후보였다"면서 "그 결과가 선거과정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그 피해는 행정공백을 맞은 남구 주민이 보게 되었고 대규모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지방권력을 청산하라는 남구주민의 뜻으로 처음으로 남구청장이 교체됐지만 재임기간 2년 중 10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뚜렷한 개혁성과도 없이 재판과 각종 논란에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개혁인사를 공천해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은 울산시민과 남구주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당헌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 "재판 지연시키는 등 남구민 열망 송두리째 짓밟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처음으로 구청장직을 내준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규 남구청장은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네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리를 빼앗았다"면서 "재판과정에서도 뉘우침은 찾아 볼수가 없었고, 법정구속 되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법조인으로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남구민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고 평했다.

이어 "무자격자를 공천하고, 파탄 상황에서 아무런 중재역할을 못함으로써 구정농단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에도 크나큰 책임이 있으므로 재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은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내년 재선거를 계기로 남구행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구정이 흔들림없이 운영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모든 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은 그간의 집권당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이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김진규 구청장의 당선무효는 기대를 깨는 것이라 민주당은 책임과 성찰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 남구 행정은 부구청장이 대리한다고는 하나 또하나의 주요한 축인 의회는 이제야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기에 양당간 협치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무를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결과 엄숙히 받아들여..시민께 송구하고 책임 느껴"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김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청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남구 행정은 청장 공백 상태가 된다"면서 "행정의 수장인 청장 공백 상태가 야기된 데 대하여 남구민과 울산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구청은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통과 혁신의 주민 최우선 구정을 펼쳐왔다"면서 "남구청이 지향하는 행정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